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,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(전화연결)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아직도 한정되어 있었나?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그렇습니다. 이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의 갑질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농산물 팔기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. 이른바 자기의 지지벨트, 팜벨트를 어떻게든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 우리 지난해 3050클럽이에요. 국민소득 3만 달러. 인구 5000만. 세계 7번째로 이제 달성한 국가입니다. <br /> <br />갑자기 웬 개발도상국 논란이냐 하실 텐데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당연히 개발도상국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개도국에 남아서 혜택만 누리고 있다,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일정 부분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트윗을 통해서 WTO,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도국 지위를 악용해서 이미 선진국인데 혜택만 누리는 국가들이 있더라. 딱 11개 국가를 꼽습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깃은 중국이었어요. 그런데 중국이 지난 7월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갖고 자꾸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수입을 하니 마니 그런 옥신각신하던 차에 이거 봐라. <br /> <br />WTO 내에 봤더니 거기는 보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들이 꽤 있네.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이제 행정명령. 미 USDR, 미 무역대표 저거 조사해 봐라. <br /> <br />그리고 난 다음에 디데이가 바로 이틀 전 10월 23일이 90일째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한이 다급해지니까 정부는 급기야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1995년에 WTO가 창설된 원년 멤버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우리는 WTO 가입할 때는 선진국, 개발도상국 2개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가입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하되 회원국들의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졌어요. <br /> <br />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51938477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